■ 진행 : 조태현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월세가 300 정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정도면 돈을 빌렸을 때 4~5억 빌렸을 때 이자비용이다 보니까 매매수요로 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.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.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. 올리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? <br /> <br />◆서은숙>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팩트로 정책 메시지를 보시죠. 정책 메시지는 분명해요.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우리의 국부, 부가 생산적 투자나 미래산업으로 가도록 하는 게 생산적 부분이잖아요.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흡수되면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. 여기에 증세냐고 생각하는데 증세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보면 보유세는 집을 많이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여서 우리가 원했던 건 매물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도록. 양도세는 해석해 보면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투기적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한 걸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훨씬 더 크죠. 원래 목적은. 그런데 세제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는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도 같이 오잖아요.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유세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현보다는 전가를 하겠죠. 임대료 전가 논란이 생길 수 있고요. 양도세를 과도하게 높이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. 양도세하고 증세냐 아니냐 이런 이슈보다도 세금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, 이걸 따로 볼 게 아니고 공급대책, 대출정책, 임대차안정대책이 함께 패키지로 나와야지 세금 이슈만 나오면 결국은 다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. .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세금을 증세시킨다고 하는 건 부동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220823056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